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12월 3일(목), 연세대학교 알렌관 청송홀에서 저출생·인구가족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및 법제의 재설계

이번 세미나는 재정·세제와 정책·법제의 두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가족의 형성과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의 저출생·인구가족 정책의 현주소와 대안.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및 법제의 재설계. 2026년 12월 3일 목요일 15:00~17:30, 연세대학교 알렌관 청송홀.

행사 개요

일시2026년 12월 3일(목) 오후 3시~5시 30분
장소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알렌관 지하 1층 청송홀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주제한국의 저출생·인구가족정책의 현주소와 대안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및 법제의 재설계
주최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주관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저출생·인구가족정책 분과위원회
참가 대상한가협 회원 및 협력단체, 재정·조세·인구·가족·법률 분야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 관계자, 연구자와 학생 등

세미나 취지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청년의 미래 설계부터 혼인, 출산, 자녀 양육과 세대 간 돌봄까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의 규모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가족의 실제 생활 여건을 얼마나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세제와 정책·법제의 두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가족의 형성과 자녀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재정 지출의 배분과 효과를 검토하고, 현금 지원·공공서비스·세제 지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간프로그램주요 내용
15:00~15:10개회 및 인사말개회, 참석자 소개, 개최 취지 설명
15:10~15:40제1주제 발표저출생·인구가족정책 및 법제의 문제와 바람직한 개혁 방향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15:40~16:10제2주제 발표저출생·인구가족정책 재정 지출의 현황과 개혁 방향
이현훈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16:10~16:20휴식휴식
16:20~16:50지정토론재정·조세, 인구·가족정책, 법률, 시민사회 관점의 검토
16:50~17:20종합토론 및 질의응답핵심 쟁점 논의, 참석자 의견 수렴
17:20~17:30논의 정리 및 폐회주요 제안 정리, 후속 과제 안내

※ 프로그램은 준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알렌관 지하 1층 청송홀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진입한 후, 연세광장을 지나 오른쪽 방향으로 약 10분(약 700m) 이동하시면 알렌관에 도착합니다.

문의 및 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