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정 촉구…한국의 가족가치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이어간다
(사)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10월 23일(금)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인구전략위원회 본회의와 비전선포식에서 공개된 새 인구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춘 사회·경제구조 개편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주민 정책도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됐습니다.
한가협은 이러한 전환 속에서 결혼·출산·양육·돌봄을 뒷받침하는 가족 정책의 우선순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김희정 의원과 신속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가족단체의 의견을 정부와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가족이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도록 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은 가족이 스스로 삶을 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가협은 합계출산율 회복 목표가 삭제된 점과 인구전략위원회 산하에 가족을 전담하는 전문위원회가 없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율·출산율 회복 목표 명시, 가족전문위원회 설치, 예산 편성 시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자녀 수와 돌봄 부담을 반영한 세제·주거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과 돌봄의 시간과 가치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족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의 입법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대응을 넘어, 한국의 가족가치를 사회적 대안으로
한가협은 이번 성명의 취지를 전국 지역본부와 회원·협력단체를 통해 알리고, 지역 현장에서도 가족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2월 초 저출생·인구가족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정·조세·인구·가족·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고, 가족의 형성과 양육·돌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앙임원단과 충남지역본부 공동대표